총리실이 발간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백서 내용 중 일부가 헌법에서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용역보고서 중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관련 백서가 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용역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총리실에서 검토 중이라는데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는 “백서 발간 과정에서 지난 2010년 8월 정치권 인사, 광우병 전문가 그룹,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 등에게 당시 시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개인 홈페이지에 정부 비판 글을 올린 이들에게 입장 변화 여부를 묻는 설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설문 대상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정해관 성균관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설문내용이 대상자들의 촛불시위 당시 발언을 인용한 뒤 의견 변화 여부를 묻는 방식”이었다며 “이는 명백하게 사상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고 한마디로 그때와 생각이 여전히 같으냐는 질문인데 이것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이 앞장서는 저강도 공포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박원석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현 시점에서 그 당시에 밝히셨던 견해에 대해 변화가 있으신가요?”, “견해에 변화가 있으시다면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견해의 변화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 사회 각계의 노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요?” 등의 내용이 설문에 포함돼 있었다고 공개했다.

우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백서를 만드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백서 발간과정도 중립적 입장이 아니었다”며 “총리실이 나서서 여론의 장에 개입하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론의 장은 위협을 받게 되고, 진실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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