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로 ‘사법개혁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11일‘중단없는 사법개혁’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로 중수부 폐지론 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있지만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므로 멈춰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이날“대검 중수부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며“부산저축은행 수사와 맞물려 시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전관예우 금지 등을 위해 4월 국회에서 개정된 변호사법을 언급, “그것도 22년만의 개혁이었다”며 “법원ㆍ검찰 개혁이 본류인데 이번 기회에 이루지 못하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6월 중 중수부 폐지 관철을 요구하며 사개특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민주당에 대해 그는“이해는 되지만 지금 포기한다면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법개혁안 중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비합의된 것은 연말까지 연장 논의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사개특위 위원에 대해서도“대폭 교체해야 한다. 시대의 진보에 맞는 사람으로 바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개혁은 저항을 받지만 저항세력이 사개특위 안에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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