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권 폐지안 등을 상정, 논의를 벌였다.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대검의 중수부 폐지안은 얼마전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처리에 공감을 이룬 결과와는 달리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이날 회의에서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지난 1년 5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중수부 폐지안 외에도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그 어느것 하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통화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포함해 아직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특위 시한을 연장하는 안까지 모두 포함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에서 중수부 폐지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나오는데 사법제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 돼야지 국민을 탄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반드시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ㆍ경수사권을 조정하는 사법 3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또 두 달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청와대 하수인, 거수기를 넘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6월 국회에서 당초 약속대로 중수부 폐지안을 관철할 것을 한나라당 의원들의 양심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30일 예정대로 활동이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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