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조속히 추진키 위해 6월 임시국회 중 추가 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음주 중 발표할 당내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명목등록금 10%인하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10일 한나라당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 국회에서 더 내놓을 법안은 없다”며 “내년도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해 당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굳이 법안 제출이 필요하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관련 법안이 제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 TF 소속인 나성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TF에서 내놓을 정책 중 국가 장학금 제도 확대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 액수를 낮추는 방안도 일부 공개했다. 나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장학금 지급될 것이며 그밖의 학생들에게는 등록금고지서자체 금액이 10%이상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 고지서 액수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한나라당에서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강화를 위해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이 마련한 ‘소득 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각 대학의 적립금을 대폭 줄여 이를 등록금 인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이 발표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 대학 미진학자의 사회 진출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국민공청회를 수차례 개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보완한 뒤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학생ㆍ학부모 및 대학총장들 의견도 들었다”며 “다음 주부터 국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후 정부협의를 거쳐 6월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석ㆍ박정민 기자 @super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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