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중 북한인권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현인택 통일부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그리고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및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6월 임시국회 북한인권법 처리 방안을 협의했다.

황우여 대표는 “북한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주창한지 8년이 지났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먼저 법 만들고 앞장서는 것 같은 인상”이라며 “동북아 지역에서 인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적임자라는 광범위한 인식이 있는 만큼, 조속한 결단을 통해 국회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이번 회기 내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과 합의 처리도 자신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인권 개념 속에는 민주당이 말하는 북한 주민 민생도 반영되고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인도적 지원도 들어간 만큼 의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인권 개선을 지원하고 민생 도움되는 인도적 지원 및 인권침혜 사례를 감시하는 활동은 당연한 의무고, 인류사의 보편”이라며 “이것은 정략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역시 “일본과 미국도 북한인권법을 만든 가운데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며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인 북한인권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