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 총장들은 9일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반값 등록금은 다수결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발하면서도 "대학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면 등록금을 10%씩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선욱(이화여대) 김영길(한동대) 김윤수(전남대) 김한중(연세대) 박철(한국외대) 부구욱(영산대) 이광자(서울여대) 이남식(전주대) 이영선(한림대) 이효수(영남대) 장영태(홍익대) 한영실(숙명여대) 총장이 참석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전한 발언에서 A대학 총장은 "한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비율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0.6%이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평균이 1.2%"라면서 "대학이 적립금을 유용하게 쓰는 방안도 연구하겠지만, 정부도 1.2% 수준으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대학 총장은 "대학적립금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전제하고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으로 정부가 뒷받침해주면 사립대도 (반은 어렵지만) 등록금을 10%씩이라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대학 총장은 "두 학기 내에 학생에게 이해할만한 수준의 인하된 등록금이 제시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마찰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하고 "OECD 국가중 가장 취약한 고등교육 지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공립대학의 우선적인 등록금인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대학의 총장은 "반값 등록금은 다수결이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현재 사립대의 절반 수준인 국공립대 등록금만 다시 절반으로 먼저 내리면 사립대 4분의 1 수준이 돼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총장 역시 "현재 80% 이상의 학생이 사립대에 다니는데 국립대에 대해 먼저 반값으로 인하하면 사립대와의 차이가 커지고 반값 등록금이 결과적으로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대학의 문제가 비싼 등록금때문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대학총장은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나 훨씬 비싼 돈을 주고 20만 명이나 유학에 가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고, 다른 총장은 "대학의 교육문제를 꼭 민생의 문제로만 보는 건 문제가 있다. 학생·학부모의 문제는 등록금이 꼭 높아서라기보다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