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임시국회 핵심안 논의

사립대 자구노력 적극 독려

부실대학 점진 퇴출 주장도


기재부 “政재정지원 최소화”

대출제한 등 구조조정 검토


‘반값 등록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물론 정부도 대학 구조조정과 자구 노력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일부 방법론에는 여ㆍ야ㆍ정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을 위해선 부실 대학의 퇴출 및 대학 경영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시각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1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틀 전 반값 등록금 정책 전면 수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8일 당내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총장 간담회와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6월 국회 중 반값 등록금 현실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국ㆍ공립대로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의 경우 재단 적립금 활용과 재단 전입금 확대, 사립대의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등록금 원천 인하 등 3단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값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대학총장단 조찬간담회에서 김영길 대교협회장(한동대 총장)이 하는 말을 손학규(왼쪽) 민주당 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corp.com

민주당은 특히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ㆍ공립대 등록금 인하보다는 사립대 등록금 인하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사립대의 자구 노력을 압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교협 소속 총장들에게 “등록금 인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김유정 의원은 당 고위대책회의에서 높은 등록금의 제1차 원인은 사립대의 불투명한 경영이라고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2008년 국정감사 때 사립대들의 예ㆍ결산자료를 비교했더니 수익은 총 9228억원으로 적게, 지출은 8102억원 많이 편성했다”면서 “전형적인 뻥튀기 예산으로, 이를 합계하니 1조7330억원에 이르렀으며 전체 등록금 액수의 21%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내심 대학의 투명한 경영을 통해 등록금 인하 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역시 대학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부실 대학의 점진적인 퇴출이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해선 세금 지원 연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요구에 고심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도 대학의 구조조정이 우선돼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거나 경영 부실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 회계투명성을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단 적립금이 소극적인 대학에 대해선 정부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침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대학 적립금 활용은 물론 대학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