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부금입학 반대입장
서민ㆍ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고(高)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김황식 총리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찬성 입장을 밝혀 새로운 쟁점을 떠오른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정치권이 9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대학 신입생에게 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힘들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라며 “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일반 기업의 (대학) 기부를 늘려가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기부금입학제는 엄연히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은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대신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김 총리를 대상으로 기부금입학제에 대한 발언을 유도했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9일 통화에서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3불 정책’은 민주당의 변치 않는 당론”이라며 “가령 대학마다 치ㆍ의대 등 인기 학과에 돈을 들여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총리는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00% (기부금이) 쓰일 경우 찬성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 출석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민ㆍ서경원 기자/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