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현정권 책임공방속

금융당국 감독소홀 질타


한건주의 폭로 경계 목소리

민생현안 해결 주력 요구도


국회는 7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이날 여야는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당국의 감독 소홀이 저축은행 부실화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한나라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의 예금보호 한도 확대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증가 등이 사태의 단초였다는 논리로 맞섰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야당 못지않게 현 정부의 관리ㆍ감독 부실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총체적 부조리”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면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예금자 대부분이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어떤 현안보다 서둘러 해결했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의 ‘늑장 감사’를 질타했다. 배 의원은 “감사원은 저축은행의 심각한 부실 제보를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접수했지만 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감시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고 8개월 동안 처리나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 부실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자금을 빼돌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감시ㆍ감독을 소홀히 한 감독 책임자들에 대해 뒤를 봐주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요구한 감사원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 당국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고, 총리가 말한 ‘오만 군데’ 권력자들이 투자 알선과 구명 로비를 벌여온 결과”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국회가 참여하는 ‘국민감독위원회’(가칭)를 신설, 부실 은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한건주의식’ 폭로성 공방을 중단하고 6월 국회는 산적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저축은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국회는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민생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ㆍ월세난과 고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에 대책을 주문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민생대란’으로 규정,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