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얻게 될 효과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분석 결과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슷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도 정부에서 예측한 FTA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돼 ‘FTA 효과 부풀리기’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5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EU FTA 발효로 5년 뒤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은 2.2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축산·낙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은 5년 뒤 324억2400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반해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한·EU FTA 10년 뒤 우리 경제의 GDP는 5.6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FTA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두 기관 모두 연산가능일반균형모델(CGE)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통상 전문가들은 시장 선점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FTA의 긍정적 효과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또 한·EU FTA로 수혜가 예상됐던 금속기계분야에서 5년 뒤 최대 43억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분석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비교 평가 없이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며 “중소기업 중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인증수출자가 1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EU FTA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더욱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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