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정책, 예산부터 만들고 얘기해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4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추진에 대해 “정책 추진 자체는 환영하나 예산없는 정책선전은 의미가 없다”며 ‘ ‘선(先) 예산확보, 후(後) 정책추진’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 측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년에 5조 5000억원~6조원 가량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1조 2000억원 가량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정책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값 등록금’ 차등지급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조합은 ‘가계 소득 하위 50%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게 되면 매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릴 때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장학금도 동시에 올라 정부 예산 부담은 늘고 학생들의 부담도 매년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대학의 질 향상이나 공공성 증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예산을 등록금 지원에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대학 측이 등록금 수입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에 정부예산을 사용,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자는 것.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예산 6조원 중 1조원을 시간강사 인건비로 활용해 그만큼 대학 측이 등록금을 낮추게 하고 나머지 중 2~3조원은 교수 인건비로 사용해 대학에 등록금 인하와 교수채용 확대를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 관계자는 “ ‘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면서, 대학교육의 질은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은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이 아니라면 등록금 인하에 쓰이는 예산 외에 대학개혁을 위한 별도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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