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표된 1차 프로젝트의 후속편 성격인 이번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는 일자리 기회 공정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대생 사회진출 확대 방침을 포함해 사내대학 입학 문호를 중소기업으로 넓히는 등의 내용이 모두 일자리 공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2차 프로젝트는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일터 학습의 장 확대 ▷미스매치 완화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개선 ▷지방대생 반듯한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청년 창업과 벤처 공동대응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 인재 사회진출 확대 방안이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 공채)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할 때와 기관별 지사ㆍ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한다. 정부는 올해 1만명 가운데 5000명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시하고 내년부터 경영 평가에 반영하며,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채용목표제는 가령 지역인재 채용 수준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지방인재 채용확대계획 수립과 추진을 권고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과 지적공사 등이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은 권역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일터 학습의 장도 넓어진다.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대학을 확대하고, 과정이수형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업대학은 학위가 주어지는 학위 사내대학과 비학위 교육훈련 기관으로 나눠지며, 삼성전자공과대학이나 삼성중공업 공과대학, SPC 식품과학대학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확대하는 한편 자사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취업과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더불어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도 도입된다. 특성화고 3년을 거치면 기능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전문대 2년을 다니면 산업기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이 직접 연계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총 556 종목으로 이 중 특성화고, 전문대 과정과 주로 매칭되는 기능사, 산업기사는 300종목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2차 프로젝트에는 취업지원금 확대로 제조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더 많은 청년취업을 유도하는 한편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인턴참여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창업률을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대학 1학년때부터 창업 실패 부담감없이 일자리 창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조캠퍼스 지원사업내년에 20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2차 프로젝트는 1차 프로젝트에서 2012년까지 총 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량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성격이 강하지만, 정책의 강제력과 함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일례로 한국은행 등에서 시행 중인 지방대생 채용목표제의 경우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내대학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만 존재하고 있어 취업과 학습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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