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4 대북제재 조치가 1년째 계속된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대북한 교역액이 사상 최대 규모치를 기록했다. 5ㆍ24조치로 약 3억달러에 달하는 대북 현금 유입은 차단했지만, 북한은 대중 의존도를 갈수록 높여 ‘버티기’에 성공하고 있다.

18일 중국해관에 따르면, 북한의 대북 수출은 22억7845만 달러로 종래 최고치인 2008년 교역액을 12.1% 초과했다. 수입도 11억9337만달러로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총 교역액 34억7182만달러는 종래 최고액을 기록한 2008년(27억9284만달러) 실적을 24.3%나 넘어선 것이다.

중국해관은 특히 대북한 무역수지 흑자액이 10억 8507만달러로 전년대비 55.9%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ㆍ중 무역은 북한의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투자에서 중국 동북3성 개발과 연계된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중국의 임금상승으로 대북한 임가공 무역이 증가하고, 도문ㆍ훈춘 경제개발구역에 북한 노동력 파견이 파견될 예정이어서 향후 양국간 무역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부터 대북관광 인원제한이 풀림에 따라 중국의 대북관광이 크게 확대됐고, 올해는 관광코스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반면 대북한 무역을 해오던 남측 업체들은 돈줄이 말랐다. 지난해 남북간 전체교역규모는 19억1200만달러로 전년대비 13.9% 증가했지만, 이는 5.24조치에도 유지된 개성공단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대북조치의 핵심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크게 줄었다. 석탄ㆍ송이 등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일반교역은 1억1766만달러로 전년대비 54.1% 줄었다. 원ㆍ부자재를 북측에 보내 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도 3억1755만달러로 22.5% 감소했다. 대북 일반ㆍ위탁가공을 하는 700∼800여 기업 가운데 설문에 응한 154곳 중 19곳은 현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이며, 102곳은 일시 중단 상태라고 답했다.

정부는 당분간 5ㆍ24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으면 5ㆍ24조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종착역이 어딘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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