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행정력과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LH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공사는 수원시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고가의 하수관 자재를 다수 사용함으로써 1420억여원의 공사비가 낭비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는 또 안양관양지구 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난방 세대에 대해 열량계 대신 난방사용량 측정이 부정확하고 난방비가 많이 부과되는 유량계를 사용해 민원을 유발시켰다. 지역난방 공동주택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개발된 자동유량조절밸브를 적용ㆍ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등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상주 무약지구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부지 내 고압송전선로가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전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결국 해당 공사는 LH공사의 재무구조개선 문제와 맞물리면서 2009년말 중단됐고 공사지연에 따른 3000여만원의 지연이자까지 물게 됐다.

이밖에도 LH공사는 정기안전점검 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줘 결과적으로 안전점검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점검인원이 미달하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LH공사 본사 및 4개 지역본부에 대해 부실시공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사업계획 및 계약ㆍ설계ㆍ시공 등의 업무 공사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안현태 기자 @godm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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