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에 간섭할 여지가 커지는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지난 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시한 대한상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응답은 34.5%, 반대 응답은 65.5%이었다. 대다수 기업들이 연기금 주주권 강화를 ‘시장친화적인 개입’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또 하나의 관치’로 본 셈이다.

연기금 주주권 강화에 찬성하는 34.5%의 기업은 연기금 주주권 강화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렸다. 대기업의 경우 27.5%만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72.5%는 반대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37.6%가 찬성한다고 응답 대기업에 비해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 중소기업의 62.4%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주주권 강화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연기금 주주권 강화의 취지자체가 대기업 견제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연기금 주주권 강화를 제안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업종별로도 찬반 비율은 달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소비자 선택이 핵심적인 미디어, 가전ㆍ정보통신ㆍ전자 등은 찬성비율이 45.8%, 44.8%로 연기금 주주권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대규모 투자가 기반되는 광업, 석유화학 업종 등은 찬성비율이 26.2%, 25.9%에 불과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 139개 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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