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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아이폰 위치정보 논란..애플코리아에 공식 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 행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아이폰 위치정보 저장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일 애플코리아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보호 수준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실무진은 앞서 지난 주 목요일 미국내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의 세부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지난 2009년 11월 방통위에서 허가, 신고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애플코리아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최대한 신속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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