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물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방공공요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했다.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류성걸 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시ㆍ도 경제협의회’가 열렸다. 16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 정부부처가 참석했다. 류 차관은 “지역경기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고유가, 구제역 영향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 차관은 “올 상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가 분산되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안을 둘러싼 중앙, 지방정부 간 앙금을 감안한 발언도 나왔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은) 전액 보전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 “지자체가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류 차관은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재훈 영남대 교수는 ‘지역산업의 효율적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 내 산업 여건과 사업 간 연계성 분석을 강화하는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원 재배분, 지방교부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중앙재원인 국세를 지방재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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