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들의 불요불급한 과잉 검사와 진료 등 노골적 영리행위가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다. 비건강보험 대상으로 전액 환자 부담인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와 1인 병실 강매 등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 고가의 의료장비와 신기술 시술 등이 대표적 예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환자의 선택진료와 함께 마취 등의 진료 지원에 대해서도 이런 특진을 유도한다. 

내막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 권유대로 할 수밖에 없다. 특진비는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일반진료비에 비해 많게는 100% 추가 비용이 들고, 1인 병실은 하루에 40만원 내외를 받고 있다. 병원들이 환자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5~6인 병실을 바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수도권 8개 대형 종합병원이 수년간 환자들로부터 3310억원에 이르는 특진비를 부당하게 챙겨온 것을 밝혀냈었다. 이들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비보험 진료로 큰 부담을 주는 행위는 여전한 것이다. 문제는 비보험 진료의 전체 규모를 웬만해선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환자의 선택권이 없다. 가령 종합병원의 경우 특진이 아닌 일반 의사는 그 수가 20%에 불과하다. 아무리 현실적인 보험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 병원의 수입보전책으로 비보험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이해한다 해도 정도 문제다. 지나친 비보험 대상 진료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04년 진료비의 61.3%에서 2008년 62.2%로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환자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보 확대보다 비보험 진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란 증거다. 가벼운 환자들까지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병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비보험 진료를 선호하도록 의사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가벼운 감기 환자들이 1차적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일은 의료비를 대폭 올려 감소시켜야 한다. 그 에너지를 꼭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시키면 병원 수익이나 진료 체계상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차제에 경쟁적으로 고가 의료기구를 도입, 수가를 올리는 것도 억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