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리비아 사태 여파

공개 정례회의 올 한건없어


MB정부는 집권 4년차를 맞은 올 초에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국정 핵심기조인 경제ㆍ안보ㆍ공정사회 분야를 총괄ㆍ점검하는 대통령 주재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국민경제대책회의(월 2회)와 외교안보점검회의(1회), 공정사회추진회의(1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3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 국민경제대책회의는 4차례, 공정사회추진회의가 1차례, 외교안보점검회의는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을 위한 비공식회의 등이 있었다고는 하나, 정식 공개회의는 아직 없었다.

‘소통 정례화’를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구상이 헝클어진 데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현안 영향이 크다.

해를 넘긴 구제역 파동과 예상치 못한 리비아 사태, 일본 대지진에다 국책사업 입지선정 논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 등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다급한 현안들이 터져나오면서 비상회의가 많이 열리고 있다”면서 “긴박한 사태들이 진정되면 정례회의들도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대통령 특유의 ‘만기친람(萬機親覽ㆍ모든 일을 친히 살펴봄)’ 업무 스타일이 낳은 과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상황에서 보듯,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안별 세부회의를 일일이 주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월 1회 열겠다고 공언했으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5월 이후 자취를 감췄다.

양춘병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