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장 더 박차 가할수도…”

연합군 리비아 공습에 자극

美 언론 “체제유지 강화”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축출하기 위한 서방 연합군의 공격이 본격화한 가운데 리비아 사태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탈북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리비아 정부군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군사 행동은 북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리비아 사태를 지켜본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에 군사개입을 하면서 적용한 원리는 ‘국민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다. 42년간 공포정치를 이어온 카다피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일반 국민들을 ‘반정부 세력’ 딱지를 붙여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하자 급기야 유엔이 이를 막기 위해 군사 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리비아와 유사한 행태를 보여온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다.

RFA는 북한이 서방 국가들의 대(對)리비아 군사공습을 지켜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론 리비아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기 위해 향후 핵 보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처드 부시 미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 소장은 RFA에 “리비아 사태를 지켜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의 공격을 허용했다고 판단하고 핵 개발을 더 고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대학원대학교의 류길재 교수는 “(이번 군사 개입은) 북한 정권에도 중요한 신호를 간접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단하고 “김정일 정권이 과거부터 핵무기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핵무기 개발과 증강에 매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118명의 리비아 내 우리 국민들로부터 체류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리비아에 있는 118명은 원칙적으로 체류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안전 대피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현태ㆍ최정호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