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재정 발전 방안, 지역 경제현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KILF)이 오는 4월 초 서울 여의도에 개원한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4일 창립이사회를 열고 이원종 전 충북지사를 이사장으로,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2차관을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행안부는 25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와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해 매년 일정비율씩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며, 내년까지는 전년 보통세수의 0.01%, 2013년부터는 0.015%를 출연한다.

올해 운영예산은 40억원이고 연구 인력은 석ㆍ박사급 24명 수준이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선진화와 지방세 구조 개편, 비과세ㆍ감면 정비 방안 뿐아니라 지방재정 건전성과 지방재정 분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하게 된다. 강병규 원장은 “경제와 사회 현상을 지방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지방 세제, 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도출하는 등 지자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요 민간 연구소와 국책 연구소에 필적하는 일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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