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0여년 뒤 남녀 평균 수명이 85세와 90세로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시기가 2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23일 서울 진흥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100세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50년 남녀 평균 수명이 각각 85.14세와 90.89세로 연장될 경우 연금 소진 시기가 기존 2058년에서 2056년으로 2년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같이 수명이 늘어날 경우 연금 적립금도 2040년 최고치인 956조원를 기록한 뒤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 소득 대비 보험료도 21.7%에 달하며 2070년에는 30.6%, 2100년 53.8%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는 평균수명을 통계청 추계에 따라 2050년 남녀 수명을 각각 82.87세와 88.92세로 가정했다. 기존 가정에서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지난해 3.6%에서 2020년대 후반부터 9%를 넘어서 2050년 20.65%, 2070년 27%, 2100년 34%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박사는 “연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오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서 결정하게 될 보험료 인상 시기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100세 시대에 대비해 평균수명이 증가하더라도 평균적인 연금수급기간이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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