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교육을 학생들에게 입시 강박증을 유발하고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망국병(亡國病)’으로 규정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교육과의 전쟁’을 주도하는 한편 2009년 하반기부터 ▷학원 심야영업 단속 및 학원 불법영업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 ▷외국어고ㆍ국제고 입시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EBS(교육방송) 교재 연계 출제 ▷방과후학교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그다지 줄지 않았다. 지난해 수치를 보면 전년(2009년)에 비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겨우 2000원(24만2000원→24만원) 줄었을 뿐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전국 1012개 초ㆍ중ㆍ고교 학부모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9000억원으로 전년(21조6000억원)에 비해 7541억원 감소했다.

2000년대 사교육비 증감 조사가 본격화된 이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지난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21만명 줄었기 때문에 감소액 7541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5891억원은 학생 수 감소 효과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650억원이 실질적인 감소분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24만5400원에서 24만5200원으로 겨우 200원 줄어들고 특성화고는 6만원에서 6만7천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반면 중학교(26만원→25만5000원)와 일반계고(26만9000원→26만5000원)으로 비교적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교과부는 총ㆍ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줄어든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단속 등의 사교육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부터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김성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은 “총 사교육비가 처음 줄어들었다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며 “특히 초교 사교육 비용의 감소율이 부진했는데, 이는 아직도 ‘돌봄 사교육’의 수요가 많고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