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수출금융의 문제점은 여러 요소와 얽혀있다. 최근 공개된 정부 용역 보고서 ‘저탄소형 경제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과 수출산업화 방안’에 문제점이 고스란히 지적돼 있다. 이 연구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출 금융의 한계점을 살펴봤다.

▶원천기술 부족, 작기만 한 자금시장…원전 수출 걸림돌 ‘산적’=우리나라는 해외기업 하도급업체 형태로 원자력 발전소 전체를 수출한 경험이 없다. 경쟁국인 프랑스나 러시아는 원전 전 분야에 걸친 해외 수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원천기술이 미약하고 국내 자금시장의 규모가 작아 재원 조달도 어렵다. ▷원전 기술 핵무기 전용방지 조치 강화 ▷경쟁국의 독자기술 확보 노력 ▷원전 산업 인력 고령화와 감소 ▷국제적 지하 핵 네트워크 존재 등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수출 장벽도 여러가지다.

한국 원전 수출산업의 한계점이 노출되면 그만큼 해외에서 금융조달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나서는 국외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적은 탓에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때문에 원전 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원전 산업 구조의 한계도 극복 과제=공기업은 상업적인 동기로 해외 수출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국내시장에 안주하더라도 독점시장에서 확보한 요금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그만큼 해외시장 진출 유인이 적다. 공기업은 위험을 책임지려 하지 않거나 단순히 회피하는 특성을 보이는 이유다. 또 원전 수출 대상국은 제 3세계 국가가 대부분이다.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엄격한 공기업의 감사 구조는 이런 상황에서 신축성을 발휘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원전 공공기관이나 관련 수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보다 정부 예산이나 지원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극히 한정돼 있다. 지금의 원전 산업 구조로는 금융조달 문제를 빠른 시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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