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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뭐길래…“불법파업 조장법”-“합법파업 보장법” [이런정치]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명확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법안을 꼽자면 ‘노란봉투법’이다. 그 만큼 21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 가운데 절충안을 도출하기 가장 어려운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퇴장했다. 대통령실은 노...
2023.02.27 08:53
김기현 ‘서포터즈’, 안철수의 ‘제리’, 천하람의 ‘빠니보틀’…이준석의 ‘1인 3역’ [이런정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기현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가 하면, 안철수 후보가 합동연설회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세몰이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등 활발한 공중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장외에서 끊임없이...
2023.02.25 08:51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직 정지될까? 관건은 당헌 80조 3항[이런정치]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의 내용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향후 재판에 넘...
2023.02.25 07:53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이런 정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치권이 시끄럽다. 법안 내용은 단순하다. 쌀값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 정부가 쌀 매입을 법으로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정부의 재량 판단 개입 여지가 컸다. 철학 대립은 첨예하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반대의 주요 이유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l...
2023.02.24 09:32
“날씨 따뜻해졌네”…당정, 尹지시 ‘중산층 난방비 지원’ 논의도 중단됐다 [이런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확대를 검토하던 당정 논의가 한 달 가까이 진전 없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여당에 추가 검토안을 내놓지 않았고, 당 역시 중산층 지원 확대가 ‘건전재정에 역행한다’는 입장...
2023.02.24 08:23
‘사퇴요정’ 황교안 [이런정치]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사퇴요정’으로 등극했다. TV토론에서 황 후보는 연일 김기현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건은 김 후보의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이다. 해당 이슈엔 당권 경쟁 중인 안철수·천하람 후보까지 가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증단을 ...
2023.02.23 10:50
대통령실, 이재명 ‘깡패 대통령’ 발언에 “특별히 할 말 없어”[이런정치]
대통령실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깡패’라는 표현을 쓰며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이나 입장’을 묻는 말에 ...
2023.02.22 19:50
증권사 불로소득 ‘예탁금’, 고객 이자지급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이런정치]
국내 30개 증권사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이 맡긴 예탁금의 이자 명목으로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596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해당 증권사들이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조467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지난 4년간 2조원 가까운 수익을 거둔 셈이다. 고객 예탁금이 증권...
2023.02.20 20:11
조봉암·YS·DJ…“독재정권에 맞서는 이재명” 프레임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자신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세 사람의 이름을 꺼내들었다. 조봉암·김영삼·김대중이다. 이 대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독재 권력의 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취임 후 줄곧 이 대표와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사정 칼날을 세워 온 윤석열 ...
2023.02.19 07:50
이재명, ‘불체포특권 공약’ 못 지키는 이유[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과반 의석을 총동원해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강력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 제한’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방탄’이...
2023.02.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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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