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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오고간 돈도 차용증 없다면 증여세…법원 “납세자가 증명해야”
가족끼리 ‘급전’을 빌려주고 받은 경우라 해도 증빙 문서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 등을 꼭 남겨야 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2024.07.01 07:01
주식리딩업체와 ‘민원 넣으면 위약벌’ 조건으로 환불…대법 “유효”
주식리딩업체와 ‘향후 민원을 넣으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환불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합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업체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합의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할 순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4.07.01 06:49
3호선 대치역 화재 진압·지하철도 정상 운행… 특수차 배터리서 또 ‘불’
1일 새벽 서울 3호선 대치역에서 특수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통제됐던 대치역 진입과 중단됐던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 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대치역 구간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연기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곧...
2024.07.01 06:45
"할머니 성추행했다고 몰아"…동탄경찰서, 또 성범죄 강압수사 의혹 제기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한 동탄경찰서 홈페이지에는 "작년에도 우리 자녀도 똑같을 일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
2024.07.01 06:44
서울 지하철 3호선 운행정상화…“도곡∼대치 연기발생 조치완료”
월요일인 1일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할 뻔했으나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돌입하기에 앞서 운행이 정상화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대치역 구간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 연기가...
2024.07.01 06:41
화성산업, 'HS화성'으로 새롭게 출발
화성산업이 새이름 'HS화성'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1일 화성산업에 따르면 지난 1958년 창업 이후 66년간 사용된 화성산업 이름과 비둘기 로고는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HS화성이라는 새 이름으로 기업 가치체계 재정비와 함께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포식을 개최한다. 'HS화성'은...
2024.07.01 06:28
대구시, 7월부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평균 1% 인상
대구지역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7월부터 평균 1% 인상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적정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지난 4월 외부 전문기관인 계명대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6월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물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
2024.07.01 06:25
경북도, 솔로마을 입주자 모집
경북도는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체류형 캠프인 '솔로마을'을 운영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솔로마을은 오는 27~31일 4박 5일간 예천과 울릉도에서 운영된다. 캠프에서는 연애·결혼에 필요한 개인별 매칭 역량 강화 컨설팅, 스노클링, 해안 도로 투어 데이트, 커플 매칭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2024.07.01 06:24
대구시 민선 8기 2년, 시민 60% '잘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미래 50년을 위해 폭넓은 시민 의견을 파악,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시정운영 전반...
2024.07.01 06:19
대구시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승차제, 99.5% 만족
대구시가 지난해 도입한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승차제도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대중교통 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승차제에 대한 만족도가 99.5%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일반시민 ...
2024.07.01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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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파업에 건설업계 초비상 “공사 중단·품질 저하 우려”[부동산360]
“오늘 타설을 해야 하는 현장 중 90%에 레미콘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최근 공사비 인상 문제로 공사가 멈췄던 사업장이 레미콘 수급 상황 때문에 또 멈출 수 있어요.”(한 대형건설사 관계자)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수도권 남·북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도 초비상에 걸렸다. 수도권 건설현장에 레미콘 타설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고, 향후 공기에 쫓기며 공사를 진행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