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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갑작스러운 강제추행 혐의, 대응준비방안’
현대인들은 직장이나 학교, 종교 활동 등을 통해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활 속에서도 비의도적·우발적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다.강제추행은 대부분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가 그를 고소·고발함으로써 형사절차...
2017.08.08 10:01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서울교통공사와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 진행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태암)는 대국민 전기절약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선방송 9개사를 통하여, 2017년 하계 피크가 예상되는 8월 2주부터 2주간 자막문구 방송을 통한 절전 방송을 시행하여 국민 밀착형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특히,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대국민 에너지...
2017.08.03 16:54
'몰카죄·도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법리에 입각하여 대응해야
사진 한 장 찍는 것조차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비약적인 성능의 개선을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촬영 기능으로 인해, 이제는 많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그런데 이러한 카메라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카메라 작동 법 실수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몰카죄...
2017.08.03 10:01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우리는 타타타 이벤트 실시 “대중교통 이용 시민 편의 증대”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사장 김광식)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는 타타타(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한 달 교통비 타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서울 및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티머니 홈페이지 통합회원가입, T마일리지 서비...
2017.08.02 10:39
100% 일방귀책은 없는 이혼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쟁점이 많거나 배우자가 이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혼소송은 단순히 재판기일에만 참석하면 쉽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사유 및 가사조사, 재판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절차도 수차례 진행된다. 더불어 소송에...
2017.08.02 10:01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우리동네 공정여행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우리동네 공정여행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우리동네 공정여행 전문가 양성과정’은 지역 내 여성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 여행문화 개선 및 지속적인 관광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교육 기간은 오는 8월 21일부터 오는 10월...
2017.08.01 09:22
증가하는 황혼이혼,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은?
최근 졸혼이라는 단어가 드라마나 예능에서 많이 언급되어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으로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로 다른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을 의미하며, 통상 고령 부부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2017.07.21 09:13
㈜뱅크앤론,‘제11회 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 금융부문 대상 수상
㈜뱅크앤론 (회장 김용혁)이 ‘제11회 국가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금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제11회 국가 지속가능경영대상’은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반성장위...
2017.07.05 11:53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되는 지하철성추행 혐의, 오해였다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때에 상관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뿐 아니라, 특정 시간에는 많은 수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지하철의 경우 이러한 성추행 사건이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해당 행위의 경우 형법이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2017.07.05 08:33
법정관리 인가를 위해서는 채권단 설득에 만전을 기해야
법정관리란 간단히 말하면 기업의 재산보호와 동시에 부채를 줄여주고 상환 기일을 연장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을 정상적 경영궤도에 조속히 복귀시키는 제도이다.그런데 이러한 회생절차는 언제나 어떤 기업이든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기본적으로 기업재산의 청산가치를 사업의 계속적 가치가 초과하...
2017.06.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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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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