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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도 빈익빈 부익부···상위 1%토지, 공시지가총액 52.8% 차지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의 공시지가를 단위면적(㎡)당 1000분위로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 상위 1%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의 공시지가가 전체 공시지가 총액(이하 '총공시가액')의 5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
2019.07.02 13:45
장마철 도로 위 지뢰'포트홀(Pot Hole)' 특허기술로 제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포트홀(Pot Hole)'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포트홀 제거에 관한 특허출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지난 10년(2008~2017년)간 도로분야의 전체 특허출원 중 아스팔트 포장 파손의 보수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
2019.07.02 13:44
채용강요 등 공정채용 절차 위반하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_복사본
오는 17일부터 부당한 채용청탁이나 강요, 금품 향응 수수·제공 등으로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
2019.07.02 13:26
식중독 유발 ‘급식케이크’ 납품업자 1심 실형
法 “대장균 초과검출 알고도 유통”풀무원 원료공급업체 책임자 구속지난해 2000여명의 식중독 환자를 유발했던 ‘급식 케이크’를 만든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축산물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가농바이오 부대표 김 모(58) 씨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된 ...
2019.07.02 13:20
장남의 장남만 장손?…"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고 판단이 나왔다.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부친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 B씨였다.B씨는 슬하에 아들 두 명과 딸 두 명 등 4남매를 뒀는데, 두 아들은 6·25 전쟁 때...
2019.07.02 13:15
[데스크 칼럼] 부동산, 시장은 지지 않는다 역습할 뿐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만약 정부가 시장을 이기면 시장은 망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경제전문가에게 분양가 상한제 검토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부동산 시장, 특히 집값을 두고 정부와 시장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9·13대책 이후 한풀 꺾이는가 싶던 ...
2019.07.02 12:55
구치소 나온 박유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눈물
마약 혐의로 구속됐던 그룹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2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
2019.07.02 12:44
음주운전 아닌 척 속여 보험금 타낸 범인 106명 검거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범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2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A씨(36) 등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2019.07.02 12:37
웹툰 주인공들, 세상 밖으로 나와 부산에 모였네~
"성훈(데드라이프), 힙제이(연애의 정령), 나엘(내 어깨보다 높이), 강혁(독고)… 마법에 걸린 부산웹툰 속 주인공을 찾아주세요!"창작자와 시민이 함께 하는 웹툰 축제의 장, 부산웹툰페스티벌의 세 번째 행사가 열린다. 부산시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부산글로벌웹툰센터와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서 '제3회...
2019.07.02 12:37
부산시, 주력산업 일자리생태계 개선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오거돈 시장)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부품산업과 관광·콘텐츠산업 분야에 일자리 생태계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2019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자치단체 지원사업 수시공모'에 선정된 '부산지역 주력산업 일자리생태계 개선사업'은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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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