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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방어권 보장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이 통지된다. 그동안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을 경우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 출석을 요청했지만, 영장 신청이나 청구 사실은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달 9일 정기회의를 열어 '수사 절...
2019.07.30 13:02
전남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컨설팅 희망 75개사 모집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체계적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사전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가운데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이거나 구축 완료한 기업이면 가능하다.이를 위해 공...
2019.07.30 12:58
광주 수출기업 24% “하반기 수출 불안요인 미-중무역전쟁” 응답
광주지역 FTA 수출기업 24.1%는 올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광주지역 FTA수출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불...
2019.07.30 12:58
유치원비 유용 적발 시정안하면 최대 20% 정원 감축 처분…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유치원 원비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최대 20%의 정원 감축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에 준하도록 강화했다.교육부는 3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r...
2019.07.30 12:01
‘여름방학’ 맞은 법정…사법농단 재판도 ‘숨고르기’
무더위를 피해 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사건 등 ‘주요 재판’ 도 숨고르기를 시작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들은 8월 9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한다. 2006년부터 도입된 하계 휴정기는 재판 업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와 판사...
2019.07.30 11:29
1년에 두차례 ‘안전진단’…확인 못하는 ‘감성주점’ 불법증축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로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 정기점검으로는 광주 클럽과 같은 ‘불법 증축’은 잡아내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추는...
2019.07.30 11:29
‘검찰의 꽃’ 대한민국 검사장 평균 모습보니…
50대 초반, 남성 ,서울대 출신, 승진까지 20년이 걸렸지만 4년 후 사표.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의 평균 모습이다.30일 헤럴드경제가 2010년 이후 역대 검사장 승진자 8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57%(50명)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15명), 연세대(6명), 성균관대와 한양대(3명) 등이 뒤...
2019.07.30 11:28
42년만에 확 달라지는 구로고가 주변
서울시는 구로고가 차도 주변(남부순환로 디지털단지오거리) 보행로를 넓히는 공사를 마치고,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전면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도 확장 공사로 디지털단지 오거리 주변 연장 1000m 구간에 보행로 폭이 기존 1~1.5m에서 3m 이상으로 확장, 정비됐다. 또 가리공사거리에 횡단보도 1개가 신설됐다....
2019.07.30 11:26
‘600년 서울 명물’ 충무로 인쇄골목
‘귀돌림, 타공, 오시…’.지난 26일 찾은 서울 중구 마른내 4길. 한 가게 유리문에 의미를 알 듯 모를 듯한 낱말이 적혀있다. 야트막한 높이에 10평 남짓한 크기의 이런 영세 가게들이 골목 양편으로 오밀조밀 붙어있다. 성인 두명이 간신히 지날수 있을 만한 비좁은 골목은 구불구불 어지럽게 이어졌다. ...
2019.07.30 11:26
렉스턴스포츠 ‘차박캠핑족’의 눈길 잡다
캠핑족이 늘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차박캠핑’이 캠핑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 오르면서 픽업트럭과 SUV의 장점을 녹여낸 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SUT)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2019년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 칸’은 렉스턴 스포츠의 ...
2019.07.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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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