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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에 ‘결혼서약·뽀뽀사진’ 요구한 40대 남성…대법 “성착취 대화죄 성립”
만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과 뽀뽀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혐의는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번째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3일 오전 아동학대, 성착취 ...
2024.09.13 10:35
308.7㎜ 물폭탄에 맨홀 뚜껑 ‘뻥’ ‘뻥’…난리난 울릉도, “이건 재난”
46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울릉군 전역에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 따르면 울릉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70.4㎜ 폭우가 쏟아졌다. 이는 지난 1978년 8월 3일(시간당 73㎜) 이후 46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11∼12일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은 308.7㎜으로, 울릉군에는 전날 밤부터 산사태 경보...
2024.09.13 10:32
하은호 군포시장, 사회복지시설 9개소 위문금 전달
하은호 군포시장은 12일 추석을 맞아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9개소에 위문금을 전달하고 이 가운데 장애인 보호·생활시설 2개소, 아동 생활시설 2개소, 청소년 생활시설 1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운영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었다. 하 시장은...
2024.09.13 10:27
‘문재인 XXX’ 검찰청 벽에 낙서한 40대男,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지난 11일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024.09.13 10:18
"年 10억 번다"…유명 BJ, 조폭 출신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유명 아프리카TV BJ가 조폭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됐다. A씨는 심사가 끝난 후 "마약 혐의를 인정하나" "다른 BJ와 집단 투약했나...
2024.09.13 09:57
"일본도 살인마 신상은 왜 숨겨주냐"…오락가락 신상공개에 원성 폭발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한 최성우(28)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함에도 정반대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은 12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를 구속기...
2024.09.13 09:53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NFT 판매 수익 전액 기부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와 함께 ‘인천상륙작전 한정판 대체불가토큰(NFT)’ 판매 수익 전액을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에 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3년부터 진행된 ‘인천상륙작전 메타버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천상륙작전 경험...
2024.09.13 09:21
“가족모임 취소” “응급실 리스트 확인”…시민들 추석 의료대란 우려에 ‘민간대응’ 나섰다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은 다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딜 놀러가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에 암 환자가 있는데 사람 많은 데에서 감기라도 옮아오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폐암에 걸린 부친을 모시고 사는 A(38) 씨는 부친이 코로나, 감기 등의 바이러스에 노출될까봐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외부활동...
2024.09.13 09:20
[영상] 비닐봉지에 코·입 대고 '들숨날숨'…배달기사의 수상한 행동 잡고보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유튜브 '서울경찰'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8월 배달기사 A씨가 서울 강남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2024.09.13 09:15
‘교통혼잡 해소’ 인천 남항교차로 공사 완료
인천광역시는 교통운영개선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인 남항교차로의 우회전차로 증설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는 직진 대비 우회전 교통량이 많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는 남항교차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를 위해 직진차로를 줄이고 우회전차로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교차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했다....
2024.09.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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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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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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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