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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4월 착공
지상 18층 업무시설 건설2013년까지 3178억 투입서울시농수산물공사(대표 김주수)는 5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사업의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4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하며, 1단계에서는 2013년까지 3178억원을 들여 송파대로변 5만4828㎡ 일대에 ...
2011.01.05 11:34
오세훈 시장, 5·6급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정 업무 최일선에 있는 5급(사무관), 6급(주무관) 직원 등과 대규모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는 그동안 시장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본청 팀장급 및 선임주무관은 물론, 사업소 주무과장 및 선임주무관까지 총 695명의 직원이 참석해 오...
2011.01.05 11:33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
은평·길음 등 23곳만 착공주민갈등·이주문제 못풀어도입10년 완공 10%못미쳐“면피성 출구전략” 비난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소송을 내기로 해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서울시는 시의회가...
2011.01.05 11:32
<세상은 지금>고교생 3명이 동급 여학생 술먹이고 성폭행 등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성 친구를 여관으로 유인해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남자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5일 같은 고교에 다니는 여자 친구를 술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P(18) 군 등 3명을 붙...
2011.01.05 11:31
한명숙 前총리 뇌물혐의 증거공방 갈수록 확전......檢 진술번복 한씨 위증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자금 공여자 한신건영 대표 한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금명간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은 한 씨가 한 전 총리의 혐의 관련 사실들을 검찰에 제보할 당시 자신의 사업에 유리할 것으로 ...
2011.01.05 11:30
<포토뉴스>특전사 새해 첫 극복훈련
4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한 훈련장에서 육군 최정예 특전사 대원들이 새해 첫 훈련인 설한지 극복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대원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평창=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2011.01.05 11:28
“단체교섭시 무상급식 논의 안돼”
각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교육과정 ▷인사 ▷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서울ㆍ강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단체협약에 이 같은...
2011.01.05 11:27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법률혼-사실혼 차별 합헌
법률혼 배우자에겐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면제해주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겐 그렇지 않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2011.01.05 11:26
작년 출입국자 4000만명 법무부, 사상 최대치 기록
작년 한 해 동안 출입국자가 처음으로 40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출입국자 수가 4298만여명(내국인 2558만, 외국인 1740만명)에 달해 전년 대비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출입국자 수 2180만여명을 기록했던 20...
2011.01.05 11:26
<포토뉴스>벌써 귀성준비?…열차예매 창구 북적
설 귀성열차 예매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봉래동 서울역이 귀성 열차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코레일은 6일까지 설 연휴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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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