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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양권 전매자도 사생활 침해 주거환경 미고지땐 손배 가능”
애초 아파트 분양당시 시행사와 계약을 한 수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전매자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주거환경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모(50)씨 등 3명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인근에 고가도로 등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제...
2011.02.08 09:05
‘점괘 다 틀렸다’.. 역술원서 돈 훔쳐
자주 점을 봤지만 전혀 맞지 않았다며 역술원에 들어가 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8일 역술원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3.여)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7일 0시 2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모 역술원에 잠기지 않은 셔터를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는 현금 25...
2011.02.08 08:35
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 논술 폐지 검토
서울대는 8일 수시모집 인문계열 특기자전형에서 실시하던 논술고사를 2012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인문대와 사회대 등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그동안 수시 특기자전형 2단계 전형에서 서류평가(50%)와 면접 및 구술(30%), 논술(20%) 성적을 반영했으나, 논술이 폐지되면 서류와 면접으로만 최종합격...
2011.02.08 08:22
명동 주민-상인, 16개월간의 횡단보도 전쟁...왜?
보행자 편의를 위한 목적의 ’횡단보도’가 말썽이다.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 문제를 놓고 벌써 1년 4개월째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 중구청은 8일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지하상가 상인과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들은 횡단보도 설치 자체에는 대체로 합의했지만 세부 위치와 반대급부 문제 등을 놓...
2011.02.08 08:18
배은망덕 사기범 용서한 80대 할아버지에 법원도 ‘감동’
2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기 맞았지만 오히려 범인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며 법의 선처를 호소한 80대 할아버지의 사연에 법원도 탄복했다.법원에 따르면 식당 주인 김모(83)씨는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몰래 현금카드를 만들어 지난해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200여회에 걸쳐 1억79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을 알았다.김씨는...
2011.02.08 07:24
노조 없는 인권위.. 직원들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노조 역할을 해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인권위가 직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8일 인권위와 전공노에 따르면 2009년 5월 전공노는 인권위 지부를 인준, 위원회 조직 내에서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 직원의 이익을...
2011.02.08 06:56
수감 탈북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사범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 실태 및 대책’ 논문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탈북자 전체 48명 가운데 마약사범이 17명(35%)으로 가장...
2011.02.08 06:51
'함바비리' 이동선 前경무국장 검찰 조사후 귀가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이 7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이 전 국장을 다시 불러들여 14시간 30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첫 소환 때 조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혐의점...
2011.02.08 01:45
’구제역’ 살처분 가축수 316만마리 넘어서
설 연휴기간 충남 홍성과 경북 울진, 경북 경산의 돼지농장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 가축수가 316만 마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부산에서도 7일 구제역이 발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부산은 단 한 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다.7일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은 9개 시·도, 69개 시·군·구...
2011.02.08 01:34
'고교 생활기록부 조작' 자율고 적발
강남의 모 자율형 사립고가 수험생들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해당 사학재단에 학교장을 중징계 하도록 요구했다.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 이 학교를 감사한 결과, 작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 중 200여명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선발...
2011.02.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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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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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폭탄에 집값 내릴 줄 알았는데” 입주장 공식 마저 깨졌다 [부동산360]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장 영향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네요. 고덕그라시움 전용 59㎡가 신고가인 15억8500만원에 거래될 만큼 매매가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고덕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근 신축 대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단지 입주시기에는 물량이 급증하며 아파트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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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