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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빈방 빌려드려요”…혼자 온 女 손님 덮친 ‘공유 숙박’ 주인의 최후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에 숙박을 한 여성을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
2024.10.10 11:33
"계좌이체할게요"라더니 10원 입금한 '먹튀족'..업주 "용서 안돼" 분노
계좌이체로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뒤 '10원'을 보낸 '먹튀족'에 속은 한 식당 주인이 "용서가 안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값 계좌 이체 사기당했습니다. 10원 입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식당을 운영하...
2024.10.10 11:24
[단독]‘셀피글로벌 횡령 의혹’ 기업사냥꾼, 별건 사기 혐의로 재판行
대구 지역 코스닥 상장기업 셀피글로벌의 거래정지 사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기업사냥꾼이 최근 별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안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2024.10.10 11:17
공수처, 제2기 감찰위원회 개최…최상열 위원장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는 10일 과천정부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제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처장은 감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상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元老) 법관(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을 위촉하는 등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2024.10.10 11:03
‘공범’ 지목된 티메프 경영진…“위메프 빚의 늪” 눈물 보여
1조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 공범으로 지목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결국 구속기로에 섰다. 류 대표는 올해 초 상품권 정산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
2024.10.10 11:01
박대성이 여고생 살해 후 ‘씨익’ 웃은 이유?…“살인 만족감 드러낸 것” 전문가 분석
전남 순천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직후 씨익 웃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은 “살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또 그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변명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
2024.10.10 11:00
광복절에 기미가요 튼 KBS 한글날엔…? 세종대왕도 통탄할 공영방송 행태
공영방송 한국방송(KBS)이 광복절에 일본 기미가요를 방송해 비난받은 데 이어 한글날 특집 방송에 한글 자막을 반복적으로 틀려 논란이다. 10일 KBS에 따르면 KBS 1TV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는 한글날인 지난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경축식' 행사를 중계 방송했다. 문제는 행사 끝 무...
2024.10.10 10:55
물 차는데 사진 찍으려다…제주 갯바위에 발묶인 60대 구조
제주 해안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갯바위에 들어갔던 60대 남성이 만조로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1분쯤 한 60대 남성이 제주시 한경면 금등리 해안도로 갯바위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작가인 남성은 갯바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만조시간대 밀물이 들어오며 ...
2024.10.10 10:55
음주운전 4번이나 적발돼 구속됐는데…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왜?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을 받고 4번째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운전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구창모 재판장)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40대 A씨에게 징역 ...
2024.10.10 10:46
구속 기로 선 구영배…“미정산 사태 터지고 알았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 대표가 사태를 예견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구 대표는 이날 9시 40분께 굳은 얼굴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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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