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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강남이 5만원…외인 대상 상습 바가지 택시 여전
업진살이 살살 녹듯 국격이 살살 녹아내리게 하는 외국인 대상 바가지 택시. 최근 상습적 바가지 행위로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 택시 기사가 불복해 취소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한 서울시장의...
2024.09.08 10:05
이래도 나온다고?…서울교육감 후보 물의 전력 백태
서울교육감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눈살 찌푸려지는 과거 전력이 화제다. 정치판 뺨치는 ‘악인전’이 아니냐는 우스개가 나온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했거나 의향이 있는 인물은 15명에 이른다. 지난달 2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무주...
2024.09.08 09:48
여성간 키스 담긴 광고 영상…4일 만에 중단조치 왜?
여성끼리, 남성끼리 입맞춤 하는 모습이 담긴 옥외 광고 영상이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으나 4일 만에 중단됐다. 지난 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실렸던 해당 영상 광고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보기 싫다는 항의 민원이 구청해 빗발쳤다. 결국 옥외 광고를 관리하는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이 지난...
2024.09.08 09:22
‘기업형 보험사기’ 발본색원…경찰 특별단속
경찰청 오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범죄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진행할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의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병원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
2024.09.08 09:05
“딥페이크 허위영상은 범죄입니다”…경찰청·SKT 공동 캠페인
경찰청과 SK텔레콤(SKT)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의 마약과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자 메시지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경찰청은 청소년 마약 범죄와 청소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와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SKT와 협업해 RCS(Rich Communic...
2024.09.08 09:03
해외 잔고 221억, 세무 신고 깜빡한 사업가…벌금 12억 5000만원 확정
해외 계좌 잔고가 221억원이라 10억원 이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가에게 12억 5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도한 범행은 아니었지만 조세회피 방지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우리 법원은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
2024.09.08 09:00
외국인에 요금 더 받고 ‘팁’ 주장한 택시기사…법원 “부당요금, 면허 취소”
외국인 손님에게서 요금을 더 받아 면허가 취소 된 택시기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택시기사는 서비스 대가로 받은 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최근 개인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택시운전업무 종...
2024.09.08 09:00
중앙대-칸라이언즈코리아 ‘대학-크리에이티비티 산업 진흥’ MOU
중앙대와 칸라이언즈코리아가 대학 사회와 크리에이티비티 산업의 진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지난 4일 중앙대 서울캠퍼스 혁신전략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칸라이언즈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찬규 중앙대 행정부총장과 성민정 중앙대 미디어센터장 등 교내 관계자들과 ...
2024.09.08 09:00
2억대 마약 5종 미국서 밀반입한 ‘지게꾼’, 처벌 수위 보니
미국에서 2억원대 마약 5종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 밀반입한 40대 운반책, 소위 ‘지게꾼’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
2024.09.08 08:56
법 “국내서 아이 키운 불법체류자 출국명령은 부당”
불법체류자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워온 경우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해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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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믹스 살 돈도 없어요!” 무(無)권리로 사무실 넘기는 중개업소 [부동산360]
“연말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소액의 시설비만 받고 부동산 자리 ‘무(無)권리’로 양도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개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입이 급감하자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