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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2→3년…국회 통과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rsq...
2024.09.26 20:17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
2024.09.26 20:14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가동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
2024.09.26 20:13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최대 '징역 3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징역을 살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
2024.09.26 20:06
방송4법 등 부결에…대통령실 “사필귀정…野 강행처리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속칭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길...
2024.09.26 19:43
與몫 인권위원 선출부결에…대통령실 “있을 수 없는 일”
대통령실은 26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데 대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한 위원 선출안은 부...
2024.09.26 19:03
배춧값 안정될까…中 수입 초도물량 16톤 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춧값 안정을 위해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 초도 물량 16톤이 국내에 반입됐다고 26일 밝혔다. 향후 중국 상황과 국내 배추 작황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 배추를 수입한 것은 지난 2010년(162톤), 2011년(1811톤), 2012년(659톤), 2022년(1507톤)에 이어 이번이 다...
2024.09.26 18:25
‘방송4법’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법안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방송4법’이 재의결 끝에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각각의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을 투표했다...
2024.09.26 18:16
대통령실, 韓 의사수 OECD 꼴찌에 "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보여줘"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꼴찌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
2024.09.26 17:48
[속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최종 무산…국회 재의결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6일 결국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9 표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
2024.09.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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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난리인데 우리 동네 왜이래?…세종 집값 해도 너무해 [부동산360]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대비 5.7% 하락으로 8.06% 떨어진 경남 거제시에 이어 두번째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6.28%)에 이어 올해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간 가격 변동률을 살펴도 9월 5째주 기준 0.06% 내려가며 46주 연속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0년에 한해 동안만 42.37% 오르며 전국에서 상승세가 가장 커 주목을 받았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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