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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효석 “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 대립은 무의미”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대립은 무의미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정책은 선별적인 제도에서 출발해서 필요에 따라 보편적 제도로 확장해 가...
2011.01.15 10:51
대북강경책에 민간단체들 “사업계획 엄두도 못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북민간지원단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지원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를 놓고 양측간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며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당수 민간단체들은...
2011.01.15 10:48
靑, 정동기 사태후 최고이슈는..청문회와 남북관계
정동기 사태 이후 심기일전을 다짐한 청와대가 다음 주 집권 4년차의 분수령이 될 이슈들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급한 현안은 다음 주초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17일과 18일에 각각 진행된다.현 정부들어 이미 인사청문 대...
2011.01.15 10:43
성난 ‘농심’ 달래기법...송광호, 낙농진흥법 개정안 발의
전국적인 구제역 파동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이 축산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낙농가가 낙농도우미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낙농 도우미제도란 불가피하게 목장을 일시적으로 비우면 위탁 관리를 해주는...
2011.01.15 10:00
李대통령 “포퓰리즘 빠지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의료, 보육 등 ‘무상 시리즈’를 염두에 둔 듯 복지 정책에서 표를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14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1년 여성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
2011.01.14 20:48
송훈석, 국제표준화기구(ISO) 허위심사 처벌법 발의
국회 농식품위 송훈석(속초ㆍ고성ㆍ양양)의원이 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의 허위심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체제(ISO 9000) 인증이란, 기업의 품질경영체제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
2011.01.14 18:45
국정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북핵 관련 저서 출간 불허
국가정보원이 최근 김만복 전 원장(현 통일전략연구원장)이 쓴 북핵 관련 저서의 출간을 불허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 전 원장은 최근 ‘북한핵 문제 해결방안-북한핵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집필한 뒤,국정원측에 출간 승인을 신청했지만 출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
2011.01.14 16:33
이 대통령 “금년이 남북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기”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내년 4월 북한은 강성대국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면서 “따라서 금년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이 저렇게 ...
2011.01.14 16:32
게이츠 “북한 진정선 보인다면 6자회담 가능”(2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북한의 추가도발에 충분히 대응하고 대책을 협의해야겠지만 다음 단계로 외교적 협상이 가능하고 남북 직접대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게이츠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생산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
2011.01.14 14:15
<굿모닝2011>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강소국 연방제 소신…개헌논의 앞당겨야”
한나라 권력구조론과 달라중앙집권형서 분권형 국가로과학벨트 ‘지역발전용’ 반대기존공약 변경 신뢰만 깎아南北문제 장밋빛 전망 곤란지도자는 현실적 접근 필요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개헌 논의는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
2011.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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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