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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개선특위, 숨겨진 쟁점 특위 이슈 부상
여야가 최근 구성에 합의한 연금제도개선특위가 다룰 사안은 삽시간에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이슈다.민주당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제 확대다. 여권은 재정부담때문에 피하고 싶은 이슈다.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론으로 기초노령연금 급여대상을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현 수준의 2배로 단계적...
2011.01.10 10:04
국방부, 군복무가산점제 오는 4월까지 도입추진
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은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유력하다.군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
2011.01.10 09:55
김세연 “정동기 전관예우 논란, 공정사회에 가장 어긋나”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현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에 가장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의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과거에는 관행상 큰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사회가 보다 높은...
2011.01.10 09:10
김석기 前서울청장, 駐오사카 총영사 내정
2009년 용산참사 사건으로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주(駐)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외교소식통은 “외교부가 이번 주 발표할 공관장 인사에서 김 전 청장을 오사카 총영사에 내정했고 청와대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2011.01.10 08:36
‘민간인사찰’ 민정수석실 보고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국회 정무위 제기 민간인 내사 의혹 해명’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김씨에...
2011.01.10 08:14
이 대통령 “G20 세대가 한국 주역...미래 밝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G20세대가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주역”이라며 “G20 세대가 가진 꿈과 희망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6차 라디오ㆍ인터넷연설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경험한 젊은이들을 ‘G20 세대’로 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G20 세대에 대해 “긍정...
2011.01.10 08:10
한일 국방장관 오늘 군사협정 체결 논의
김관진 국방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이 10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회담을 갖고 군사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기타자와 방위상의 이번 방한은 2009년 4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의 방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2011.01.10 08:03
인사동길 일방통행 방향 '반대로' 바뀐다
현재 인사동사거리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 서울 인사동의 일방통행 길이 반대로 바뀐다. 또한 평일에도 ‘차 없는 거리’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10일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이르면 4월께 일방통행인 인사동길의 차량 진행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인사동...
2011.01.10 08:00
민주, 정동기 정조준... 이번엔 스폰서 의혹 제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9일 “정 후보자는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 예금만 7억1000만원이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 기간 총소득 10억1000만원 중 세금 등 기본지출비만 4억9000만원으로, 예금 증가 가능액은 5억2000만원에 불과해 예금증가분 가운데 최소 1억9000만원이 출처가...
2011.01.09 19:10
한일.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번주 개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번 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방위상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을 차례로 만나 회담을 갖는다.9일 국방부에 따르면 기타자와 방위상은 오는 10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군사협정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한다.그의 방한은 2009년 4월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의 방일에 대...
2011.01.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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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