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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과없을땐 군사회담 없다”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제안한 고위급 군사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의제로 삼을 것”이라면서 “대령급 예비회담에서 이 문제가 조율되지 않으면 ...
2011.01.21 11:22
선관위, 설선물 등 기부행위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선관위는 4ㆍ27 재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
2011.01.21 11:21
무상복지 논란 ‘2R’…여야 정책 내실 다진다
與 지속가능TF 전문가 간담野 천정배 ‘무상급식’ 토론회여야의 무상복지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ㆍ무상의료 등에서 촉발된 1라운드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 여부 공방이었다면, 2라운드는 각 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의 내실 다지기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상대방 공격 차단...
2011.01.21 11:20
주거·보육 생활비 지원-콘텐츠·SW 육성
사람 중심 재정 비전 수립2011년은 4대위기 대응원년21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 위기(양극화ㆍ중산층, 산업구조, 통일안보, 저출산) 본격 대응’은 분야별 핵심 미래위기를 진단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현 정부 비전을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미래위는 사회 양극화...
2011.01.21 11:20
이주영 “이재오는 잠재적 대권주자, 개헌논의 자제 필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21일 개헌 논의를 둘러싼 이재오 특임장관의 활동에 대해 “좀 자제하고 개헌추진 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개헌논의에서 이 특임장관의 역할은 좀 ...
2011.01.21 10:58
“오바마-후진타오 회담 결실”…美·中 환영
스타인버그 내주 3國 순방中 “대북 영향력 과시” 만족‘남북 군사회담 개최 합의’ 소식에 미국과 중국은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일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이 남북 대화에 물꼬를 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미국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을 통해 “남북 군사회담 개최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신...
2011.01.21 10:55
꽁꽁 언 한반도에 평화 훈풍?…해빙무드까진 ‘산넘어 산’
갈등 깊어 섣부른 낙관 금물연평도 사과땐 대화 급물살“NLL탓” 책임 회피 가능성“中 감안 판 못깰것” 전망도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북의 사과와 우라...
2011.01.21 10:55
무상복지 2R…포퓰리즘 정치공방서 정책 내실다지기
여야의 무상복지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ㆍ무상의료 등에서 촉발된 1라운드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 여부 공방이었다면, 2라운드는 각당이 내놓은 복지정책의 내실 다지기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와 상대방 공격 차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복지정책이 차기 총선과 대선의 ...
2011.01.21 10:49
미래위 “2011년은 4대 위기 본격 대응하는 해”
21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안한 ‘4대 위기(양극화ㆍ중산층, 산업구조ㆍ통일안보ㆍ저출산) 본격 대응’ 은 분야별 핵심 미래위기를 진단,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현 정부 비전을 완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미래위는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를 시장자율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
2011.01.21 10:35
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물 꿈도 꾸지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설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혔다.선관위는 4ㆍ27 재보궐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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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변경 한다더니…은마아파트 GTX 갈등 또 터진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갈등과 관련해 중재자로 나설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GTX-C 노선을 놓고 국토교통부·현대건설과 갈등을 빚어오다 작년 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변경안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초 ‘GTX-C 노선 설계변경 및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대응 등 소송 및 법률자문업무 법무법인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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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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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