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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서민 애드벌룬 띄웠지만..당,정,청은 동상이몽
한나라당과 청와대ㆍ정부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똑같이 ‘친서민’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중도개혁(당)’과 ‘중도실용(정ㆍ청)’간 온도 차가 적지 않아 물러서는 쪽은 천길 낭떠러지다. 당이 물러서면 ‘도로 부자정당’이라는 여론 비판과 야당의 정치 공세를 면키 어렵고, 청와대가 물러서면 ‘포퓰리즘 정부’라...
2011.05.24 11:12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국군조...
2011.05.24 11:06
남북경협기업 80% “5ㆍ24조치, 대북경협에 부정적”
5ㆍ24 조치가 1년째 계속된 가운데 남북경협 기업의 79.2%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2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5.24 남북경협단절조치 1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대북사업체 154개를 대상으로 한 남북경...
2011.05.24 11:05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현 정권 경제ㆍ복지 정책 참여정부 보다 더 좌파”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 정책의 퇴조 논란과 무분별한 ‘무상 복지’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전경련 유관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이 “현 정부의 산업 및 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권때 보다 더 심한 좌파”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김 원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막대...
2011.05.24 10:44
미군 발표에도 커져만 가는 ‘고엽제 4대 미스터리’
주한 미 8군사령부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헬기장 인근에 1978년 화학물질 등이 매몰됐고 1979~1980년 어디론가 옮겨져 처리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엽제(일명 에이전트 오렌지)로 추정되는 그 화학물질이 어디로 옮겨져 어떻게 처리됐는지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례없는...
2011.05.24 10:30
이주영 “등록금 부담완화, 강력히 추진할 것”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에서 정책개발을 하고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힌다”고 말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장학제도나 대학의 재정 확충 방안을 함께 연구에 나가면서 대학 진학률이 ...
2011.05.24 10:22
황우여 “등록금 6월 공청회에서 최종 결단”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대학 등록금부담 완화 추진과 관련,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을 모으고 6월중 국민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년 대학생이 가장 문제로 삼는 등록금 문제가 잘 정리되기를 바란다”며 “당과 국회...
2011.05.24 10:17
인천시, 212개 구도심 정비구역 구조조정 단행
인천시가 212개 구도심 정비(예정) 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전체 정비구역 중 52곳을 사업대상지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시는 시 전역에 지정된 212개 정비(예정) 구역을 160여개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기 위한 ‘구도심 정비사업의 사업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구도심 정비 구역...
2011.05.24 10:03
정족수 채우기 바상걸린 ‘강용석 윤리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징계안 처리가 이날 예정돼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는 휴회 기간인데다 윤리위 소속 의원 중 더러는 해외일정을 보내고 있어 정족수 채우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강 의원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2011.05.24 09:50
로버트 킹 방북..‘식량’ 당근으로 北변화 이끌어낼까
북한의 식량사정을 평가하기 위해 24일 북한식량평가팀을 이끌고 방북하는 미국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의 북한행을 통해 200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북미 고위당국자간 회동이 이뤄질 예정인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시점과 맞물려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문제는 한반도 정세 변화의...
2011.05.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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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만에 9억이 올랐다…모든 집이 한강뷰 이 아파트 신고가 행진[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아크로리버파크 등 최근 준공된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돋보이며 재건축 공사를 앞둔 인근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강변을 길게 접하고 있으며, 반포에서도 가장 핵심 위치에 위치한 신반포2차는 올해 8월 이후에만 8개 평형 중 절반 이상인 5개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반포2차 전용 68㎡는 지난 9월 31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4월 22억원, 22억4000만원에 거래된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