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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검찰, ‘사령관 음해’ 해병소장 2명 영장
해병대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특가법상 무고 등)로 최근 보직해임된 해병대 모 사단장 P소장과 7월 전역을 앞둔 H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7일 군검찰에 따르면 P소장과 H소장은 지난해 6월 취임한 해병대 사령관이 여권의 핵심 실세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 이 핵심 실세의 입김으로 경쟁자를 제치고 진...
2011.05.27 15:49
국방부, 반환 美기지 환경조사TF 구성..31일 첫회의
국방부는 2003년 이전에 환경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조사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TF는 국방부 시설기획관을 팀장으로 시설환경과장, 육·해·공군 환경과장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3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조사계획과 예산 구성, 참여 기관 등 ...
2011.05.27 15:44
親朴 “김문수, 지사 職이나 잘하세요”
金 ‘박근혜 선덕여왕’발언에“노이즈마케팅 그만해라” 역공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박근혜 선덕여왕’ 발언에 대해 27일 친박계가 발끈했다. 계속되는 김 지사의 도발적인 발언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권력이 선덕여왕보다 더 세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박 전 대표가 나...
2011.05.27 15:29
60년대 보급 美 제초제…할당-살포량 큰 격차…나머지는 어디로?
지난 1960년대 말 미국이 한국에 보급한 고엽제 등 각종 제초제의 할당량과 실제 살포량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미사용 독성 제초제가 군부대나 훈련장 등에 매몰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당국이 고엽제 유입경로와 도입량, 사용 후 잔량 및 처리문제에 대해 조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1.05.27 15:14
잇단 측근비리에 ‘공정’ 뿌리째 흔들…레임덕 가속화
연초부터 배건기·최영·장수만…함바 비리등 연루 줄줄이 사퇴부산저축銀 은진수도 수사선상에청와대 최대 국정위기에 직면과거 정권말 레임덕 되풀이 우려임기 3년차를 지난 이명박 정부가 권력형 측근비리와 레임덕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저축은행 비리는 이른바 ‘가진 자들의 비리 결정판’이라...
2011.05.27 15:10
격앙된 檢, "경찰이 조폭이냐" 직격탄 왜?
김준규 검찰총장은 27일 “사법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통제 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전국 경찰 지휘부에 ‘모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이 직위를...
2011.05.27 15:04
靑, 민심수습 긴급비서관회의
청와대는 27일 오전 대통령실장 주재 확대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내부 조기 인사개편을 저울질하는 등 민심 수습총력전에 돌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력 비리 소식과 최근 잇단 정책 혼선, 인사 요인 등으로 청와대 내부가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인 게 사실”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임태희 실장이 수석...
2011.05.27 11:35
잇단 측근비리에 ‘공정’ 뿌리째 흔들…레임덕 가속화
연초부터 배건기·최영·장수만…함바 비리등 연루 줄줄이 사퇴부산저축銀 은진수도 수사선상에청와대 최대 국정위기에 직면과거 정권말 레임덕 되풀이 우려임기 3년차를 지난 이명박 정부가 권력형 측근비리와 레임덕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저축은행 비리는 이른바 ‘가진 자들의 비리 결정판’이라...
2011.05.27 11:33
우제창, "은진수가 저축은행 부실 보고 덮었다" 의혹 제기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의 저축은행 부실 실태 보고자료를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우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감사원이 조사한 서민금융 활성화 지시 실태에 담긴 저축은행 부...
2011.05.27 11:27
김정일 위원장 오늘 오전 평양 도착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행을 태운 특별열차가 27일 오전 6시30분(한국시간 오전 7시30분)께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귀국, 7박8일간의 7번째 중국 방문을 마무리했다.26일 오후 2시 17분께 베이징(北京)역을 출발한 특별열차는 평균 시속 90㎞로 운행, 27일 오전 1시께...
2011.05.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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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