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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차단 정면돌파…‘MB낙하산’ 은 극복과제
李대통령, 공정사회 핵심과제 전관예우 직접거론 의미는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제3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통해 공정사회의 핵심 추진과제로 전관예우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라는 그동안의 포괄적 언급에서 벗어나 전관예우를 꼭 집어 드러낸 것은 이 문제를 조기 수습하지 않고서는 현 정부...
2011.06.03 11:14
손학규 “與, 비리덮는 특공대 되면 안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일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관련, “여당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덮는 특공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터무니없는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정략적으로는 좋은 전략일지 모르지만 비...
2011.06.03 11:13
<포토뉴스>생각 많아진 김진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양동출 기자/dcyang@heraldm.com
2011.06.03 11:12
고위공직자 청탁ㆍ알선 영구히 금지..경력세탁도 ‘근절’
앞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는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의 행위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이 명문화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전 1년 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른바 ‘경력세탁’ 근절 차원에서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 적용기간이 현행 퇴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
2011.06.03 11:02
강화된 규정..공직자 ‘전관예우’ 근절될까
정부가 3일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취업이후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및 특정 업무 취업 제한을 명문화하고, 취업제한 규정도 대폭 강화키로 함에 따라 전관예우 관행 근절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이날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 근절을 위해 퇴직 공직자가 취업 이후 청탁, 알선 등 부당한 행위자체를 아예 하지...
2011.06.03 11:02
김 총리 “北 변화 이끌기 위해서는 의연한 태도로 잘못된 행태 바로 잡아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한미 FTA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를 가지고 현 정책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 정부 질의 답변에서 “소박한 의문 하나가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했던 (한미 FTA)를, 참여정부를 사실상 승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반...
2011.06.03 10:55
李 대통령, 공정사회 흔드는 전관예우 뿌리뽑기...‘뜨거운 감자’ 정면돌파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제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공정사회의 핵심 추진과제로 전관예우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사회 지도층의 솔선 수범과 자기 희생이라는 그동안의 포괄적 언급에서 벗어나 전관예우를 꼭집어 드러낸 것은 이 문제를 조기 수습하지 않고서는 현 정부의 공정사회 기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
2011.06.03 10:53
"MB대북정책의 결과가 구걸이었나" 여야 대북정책 놓고 대립각
3일 국회의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을 질타했다.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비핵개방 3000’으...
2011.06.03 10:34
이석현 “신삼길-곽승준-이웅열, 심심해서 만났겠나”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3일 전날 자신이 지난 1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3인이 서울 모처에서 가진 회동에 대해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허위폭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 그런 시기에 그런 중요한 분들이 그냥 심심해서 만났겠나...
2011.06.03 10:26
MB, 전관예우=최악의 반(反)공정행위 규정 --“전관예우 공정사회 가장 배치"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전관예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 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 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가 되어 버렸다”면서 이같이...
2011.06.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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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