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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 시민 단체, “한나라당 재집권 쉽지 않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재집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1∼3일 40개 우파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자등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12년 대선에서 우파(한나라당)의 집권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3%가 ‘불가능’이라...
2011.06.06 20:07
전월세 세입자 4년 살 수 있다(?) 민주당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추진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민주당이 발의하기로 한 ‘전월세 상한제법’은 임차인이 2년 계약 후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한을 1회에 한해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
2011.06.06 18:59
청와대 차관 인사 단행...행안2차관 이종배, 농림2차관 오정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행정안전부 2차관에 이종배 행안부 차관보,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에 오정규 지역발전위 기획단장을 내정했다.또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기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상임위원,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태석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을 내정했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는 김현욱 국제외교안보...
2011.06.06 18:01
청와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신중히 접근해야
청와대는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논의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한나라당에도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이는 국...
2011.06.06 17:40
北 “표적지는 특대형범죄” 대남공세
북한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모습을 사격 표지판으로 활용한 우리 예비군 훈련장을 빌미로 대남 비방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6일 대남 협박과 비난을 계속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애당초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오직 총대로...
2011.06.06 16:55
잠룡들, “대선은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외곽조직 본격 가동하나
정치권에서 최근 각종 ‘연합’과 ‘연대’ 발족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외곽 조직 정비에 나선 것이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하는 ‘선진통일연합’은 6일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국가적...
2011.06.06 12:51
北 연이은 도발 발언에 美ㆍ中 ‘북 도발 용납 못한다’ 레드카드
미국과 중국이 한날 한 장소에서 북한 어르고 달래기에 함께 나섰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비공식 접촉을 폭로하고, 대남 도발 경고 메세지를 연이어 내보내는 가운데, 미ㆍ중 양국이 동시에 북한의 도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고장을 함께 보낸 것이다.6일 싱가포르에서 폐막한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는 북한의...
2011.06.06 12:06
성김 주한美대사, 임재범과 외사촌
파란눈의 지한파 친한파를 주한 대사로 임명하던 미국이 이번에 선택한 인물은 한국인이나 다름없는 검은 눈동자의 성김이다. 집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나가수’ 임재범과 친구처럼 가까운 외사촌 사이다. 그에게 거는 기대가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 또한 높다는 점에서도 그의 임명은 한반도 이슈를 다루는 아시아 태평양...
2011.06.06 11:55
이 대통령 “北 변화 위해 인내심 갖고 일관된 노력 계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와 대북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국내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다.이 대통령은 6일 동작구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북은 대결과 ...
2011.06.06 11:44
통일부, 남북관계 상황대비 위기관리팀 신설
통일부가 남북관계 위기상황 등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통일부는 5일 통일정책실에 위기대응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기대응과는 을지연습 및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종합·조정을 담당하며, 기존 정책기획과에서...
2011.06.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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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