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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병대, 가혹행위 병사 ‘빨간명찰’ 떼고 퇴출
해병대가 가혹행위를 한 병사의 군복에 부착된 ‘빨간 명찰’을 떼어내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고강도 병영문화혁신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국방부와 해병대에 따르면 앞으로 구타와 폭언, 욕설, 왕따, 기수열외 등 가혹행위에 가담한 해병대 병사에 대해서는 해병대원을 상징...
2011.07.18 10:03
국방홍보원장에 오철식 예비역준장 임명
국방부는 18일 국방일보와 국군TV 등 국방홍보 매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국방홍보원장에 오철식(56) 예비역 해군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오 원장은 해군본부 공보과장·정훈과장, 해병대사령부 정훈공보실장, 해군본부정훈공보실장·정책홍보실장을 역임한 군 홍보분야 전문가로 중앙대와 경희대에서 각각 신문방송학과 사...
2011.07.18 09:57
“응급의료체계 중구난방”... 감사원, 복지부ㆍ방재청 협조미흡
인구 고령화 및 교통사고 증가로 응급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환자이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고 야간이나 공휴일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감사원이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2011.07.18 09:56
日, 오늘부터 대한항공 이용 금지… 정부 “단호한 대응”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해 직원들에게 내린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가 18일 본격 시행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저녁 입국한 스기야마 신스...
2011.07.18 09:16
특임장관, 작년 無영수증 특수활동비 8억...어디 썼나
특임장관이 지난해 영수증 없이 쓴 특수활동비가 8억7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특임장관실의 주요 사업결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호영 전 특임장관과 이재오 현 특임장관이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잡힌 예산 8억8000만원 가운데 불용처리된 300만원을 제외한 8억7700만원 전액을 영수증 ...
2011.07.18 09:08
이동관 “박근혜 대세론은 독약”
MB의 입으로 불리는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가 작심하고 발언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세론’은 독약이 될 것이라고 한 것. 독약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세론을 전제로 무슨 플랜을 짜고 그림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특보는 18일 발간된 ‘월간조선’과의 인터...
2011.07.18 07:41
저축銀 국조특위, 자료요청 `경쟁'
묻지마’ 증인 신청으로 파행을 겪는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위원들조차 이례적으로 무더기 자료요구에 뛰어들면서 저축은행 국조가 여야 격돌의 장으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17일 국조 특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과 한...
2011.07.17 20:07
임태희 “대기업 MRO 과세할 것”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7일 대기업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관련 “(MRO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내는 것을 내부 거래라고 해서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며 향후 과세 방침을 밝혔다.임 실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는 합법을 가장...
2011.07.17 16:02
권익위, 고충민원 특별해결팀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복ㆍ고질 민원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정부부처 최초로 ‘고충민원 특별해결팀’을 신설했다. 특별해결팀의 신설은 악성 고질 민원이 조사관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더하고 과다한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민원을 낸 뒤 뜻대로 안되자 권익위 청사에서 나체로...
2011.07.17 13:32
정부 “대북 수해지원, 아직 이르다”
정부가 대북 수해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 “며칠 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수해피해를 봤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북한 내부의 보도는 큰 피해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면서 “올해 북한의 수해 피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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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