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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전면 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를 국가재정의 최우선 위험요인으로 보고 현행 국고지원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1년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건강보험재정은 연간 3~5조원의 국고지원에도 매년 적...
2011.04.01 11:22
민간추심으로 고액체납자 긴장...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제2의 ‘토초세’(?)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중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체납세금의 민간위탁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체납 세금의 민간 추심은 과거에도 논의가 없지않았다. 세무공무원 한사람이 담당해야할 체납건수는 지방세만 해도 연간 2만3000여건이다. 체납에만 매달릴 수도 없다.그럼에도 도입이 미뤄졌던 ...
2011.04.01 11:00
‘폭주 기관차’ … 서비스물가발 물가대란 오나?
서민들에게 물가 상승 4.7%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20~30%는 오른 것 같은데 5%도 안올랐다닌 왠말이냐 싶다. 매일 먹고 마시고 쓰는 체감 물가는 엄청 올랐지만 경제 규모가 크다보니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아져서 생기는 체감격차 때문이다. 실제로 3월 소비자물가를 29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끌어...
2011.04.01 10:45
남은 대응은 환율뿐 …외환당국 원화강세 용인
소비자물가의 고삐가 완전히 풀렸다. 이른바 ‘미시적 대응’이라 불리는 정부의 인위적 가격통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당국의 유동성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이제 남은 대응은 환율 뿐. 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을 올려 원유 등 국제원자재 수입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
2011.04.01 10:18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기념식에서는 이명박 정부들어 첫 공정위원장을 지낸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백 실장은 “공정거래제도가 한 세대에 걸쳐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통합하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거듭했...
2011.04.01 08:58
냉동 비빔밥, 닭갈비 덮밥…‘상품화 밥요리’ 美시장 노린다
한식세계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식의 근간인 ‘밥’이 다양한 상품화로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3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재단과 함께 추진해온 밥 상품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이 주관하는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 과제공모에서 자유공모 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숙명여...
2011.04.01 08:58
농식품부, 사고 1주년 금양호 추모식 거행...위령비 제막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4월 천안함 폭침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수색활동에 참여하고 돌아가다 외국선박과 충돌하여 침몰된 대형기선저인망어선 98금양호 사고 1주년을 맞이하여 위령비 제막식과 추모식을 거행하기로 하였다.사고 1주년이 되는 내달 2일 인천 중구 항동 연안부두 앞 바다쉼터에 98금양호 추모공원을 ...
2011.04.01 08:24
2월말 공적자금 회수율 60%
금융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올 2월까지 투입된 16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60.0%에 해당하는 101조1000억원을 회수했다고 1일 밝혔다.금융위는 지난 2월에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41억원을 회수했고, 저축은행 소송 관련 정산 문제로 예금보험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
2011.04.01 07:28
50대 남성이 연상의 여인 알몸 찍고 돈 뜯어내
투자를 빌미로 여성에게 접근한 뒤 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변제를 요구하자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고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천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산악...
2011.04.01 07:11
뿔난 MB, 재벌3세에 일감 몰빵 손본다
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행위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상속ㆍ증여세 회피 등 일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관행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또 역외탈세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도 대폭 강화된다.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이...
2011.03.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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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세 알아보다 깜놀…전세도 오르는 곳만 오른다 [부동산360]
수도권 내에서 아파트 전셋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아파트 전셋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내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시장 또한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분위 배율은 5.2로 지난 2021년 1월(5.2)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KB부동산이 아파트 전셋값을 가격순으로 5등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