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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의 전원별곡]제2부 집짓기-(15)내집 짓기 시작…건축허가 신청과 설계도면
해당 지자체로 부터 농지(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다. 전용허가가 나면 임야의 경우 나무를 자르고 기반공사를 진행해도 된다.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선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인허가 일은 이제 토목측량회사에서 건축설계사무소로 넘어간다. 건축설계사무소는 인허가용 건축설계도면을 완성하고...
2011.03.23 07:52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세진다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A씨. 작년 자신의 아파트를 10억 9000만원에 거래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를 10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17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전남 화순군에 사는 B씨는 토지를 6억 5000만원에 거래했지만, 10억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토해양부 정밀조사에서 적발돼 3900만원의 과태료를 물...
2011.03.23 07:50
<긴급>DTI 규제 4월부터 원상회복..취득세 연말까지 50% 인하(2보)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주...
2011.03.23 00:52
DTI 확대적용, 주택 대출에 얼마나 보탬 될까
정부가 DTI 비율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주택구입시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늘어나게 된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거치식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는 주택구입희망자에 대해선 DTI 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된다.이에 따라 40%의 DTI 비율이 적용됐던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2011.03.22 21:02
DTI 부활 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I) 규제를 부활키로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의 약 80%인 800조원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계부채 증가를 가속화해 궁극적으로 가계와 금융권의 신...
2011.03.22 19:09
분양가 상한제 조기 폐지...윤증현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투기지역(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
2011.03.22 19:05
<긴급>'DTI규제 원상회복..취득세 절반 감면, 분양가 상한제 조기 폐지" (종합2보)
정부는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또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
2011.03.22 18:59
"DTI 4월 회복..재산세 감면..분양가 조속 폐지"(종합)
정부는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어든다. 주택 거...
2011.03.22 18:57
DTI 4월 원상회복,.. 고정금리-분할상환 등은 15%p 확대
정부는 작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되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또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50%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22일 윤증현 기획재...
2011.03.22 18:57
9억 이하 주택 취득세 2%→1%로, 9억초과는 4%→2%
취득세가 올 연말까지 50% 감면된다. 또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2011.03.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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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10억도 비싸다 했는데 13억에 팔렸다…봉인해제 이문동 들썩 [부동산360]
서울시 동대문구가 대단지 전매제한 해제에 들썩이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된 만큼, 입주권 가격과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문동 분양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평형(전용 84㎡) 10억’을 넘어서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던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난달 23일부로 전매제한이 풀렸다. 래미안 라그란데의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던 지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