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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쇄신’ 바라는 총선 민심과 멀어지는 여야 행보
4·10 총선 이후 여야 행보가 실망스럽다. 22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의 방향은 자명하다. 정부와 여당에는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하며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 반면 크게 승리한 야당에는 극한 대립을 자제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에 더 매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행보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대통령실과...
2024.05.14 11:08
[사설] 北해킹 당한 법원, 공공기관 책임 민간 이상 강화 필요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킹조직이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와 소송서류 등 1000기가바이트(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A4용지 26억 장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한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rs...
2024.05.13 11:09
[사설] 외교전 비화한 ‘라인 사태’ 기술주권 차원 강력 대응해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야기된 라인야후 사태가 한국 정부의 유감표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라인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5일 라인 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게 발단이다. 이에 한국 정부가 지난 10일 지분 매각 압박에 유감을 표명하며 “우...
2024.05.13 11:09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
2024.05.10 16:55
[사설]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면제” 전향적 논의 필요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국회 과반을 훌쩍 넘긴 171석을 차지하며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의 원내 사령탑, 그것도 이재명 대표의 복...
2024.05.10 11:11
[사설] 尹 국민체감 변화 만들고 與 당정관계 쇄신해야
10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을 선출했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지 한 달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총선 패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해 온 국정운영에 대해 좀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의 평...
2024.05.10 11:11
[헤럴드시론] 초등생 자녀의 휴대전화 사용, 필수일까요?
얼마 전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도서관에 갔을 때의 일이다. 딸아이가 도서관 가입을 하고자 하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과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은 탓에 아이는 도서관 가입을 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 이후 휴대전화를 사달라며 투덜거리는 아이와 예전에 없던 씨름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초...
2024.05.09 11:09
[사설] 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국민 불안 더해선 안돼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
2024.05.09 11:09
[사설] 日 도요타 70세까지 재고용 연장...우리에게도 닥칠 일
약 515조 원의 시가총액을 지닌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자동차가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퇴직자를 재고용해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법적 정년(60세)를 감안하면 사실상 정년 후 10년 더 일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저출산·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일손 부족 해결을 국...
2024.05.09 11:09
[헤럴드광장]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년, 절반의 성공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7월이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디폴트옵션은 대기성 자금을 금융 상품으로 흡수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디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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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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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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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