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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철회가 마땅
경기도 의회에 이어 서울시 의회가 편법으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 논란이 뜨겁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의원 131명 전원에게 보좌관(정책연구원) 1명씩을 두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경기도는 의회의 일방적 처사에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을 어긴 것이라며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맞설 방침이다. 이...
2011.03.16 11:17
그래도 원전은 포기 못할 미래 에너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수습은커녕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제1원자력발전소의 1, 3호기에 이어 2, 4호기가 15일 잇달아 폭발했다. 16일에는 폐연료봉이 보관된 4호기에 또 불이 났다. 게다가 5, 6호기마저 이상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2호기 사고는 치명적이다. 다른 발전기는 파손 부분이 바깥 건물 쪽이지만 2호기는 ...
2011.03.16 11:16
<헤럴드 포럼>기능올림픽 강국, 이제‘제조업 강국’으로
30여년간 무려 16회 우승기능올림픽 최강국 위상실력에 합당한 처우 개선기술우위 지속시키는 길국제기능올림픽은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 금속, 전기ㆍ전자, 건축·목재, 공예, 조제 분과로 나뉘어 격년제로 3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우리나라는 매년 4∼5월에 ...
2011.03.16 11:16
<기고>기능올림픽 강국,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가자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국제 기능올림픽은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숙련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계, 금속, 전기ㆍ전자, 건축·목재, 공예, 조제분과로 나뉘어 격년제로 3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다. 우리나라는 매년 4∼5월에 각 시ㆍ도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선발된 기능인(숙련기술...
2011.03.16 10:58
유전 개발 경사에 재뿌린 전용기 회항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유전개발권 확보라는 국가적 경사 속에 사상 초유의 대통령전용기 기체 결함 회항 소동이 벌어졌다. 웃지 못할 난센스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석유메이저들이 판치는 가운데 매장량 세계 6위의 UAE 유전사업에 경험도 전무한 한국이 파고든 것은 특기할 만하다. 우리 특유의 열정적 개...
2011.03.15 11:12
재앙 속에서 더 빛난 일본의 시민의식
땅이 꺼지고 바다가 치솟는 대재앙 앞에서 보여준 일본 국민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이 새삼 놀랍다.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과 지진해일이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켰지만 국민은 너무도 차분하고 의연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면 상식과 이성을 벗...
2011.03.15 11:12
일본의 힘!…혈육 잃고 삶의 터전 짓밟혀도 사재기·새치기·고성은 없었다
이기적이고, 잔혹하게 묘사된 게 인간이었다. 지구 종말을 이끈 불가항력의 재난을 다룬 영화들의 스테레오타입(Stereotypeㆍ고정관념)이다. 산과 바다가 뒤엉키는 스펙터클한 영상이 지나간 뒤엔 으레 생존을 건 탐욕스러운 인간 군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나 자신 혹은 가족의 빵과 물을 위해선 살인도 삶의 방식이라는 게...
2011.03.14 11:20
사법개혁 핑계 정치 비리 덮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사법개혁안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또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많다. 사법제도 개혁 같은 중대한 국가적 이슈를 다루는 방식과 과정에서 졸속은 금물이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각계의 전문적 지혜와 경륜을 총동원하고 상충되는 제반 원칙과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2011.03.14 10:35
대재앙 일본에 거국적 협조를
일본 열도를 강타한 도호쿠 지진 해일은 그 엄청난 위력과 참상으로 온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세계 지진 사상 4번째, 일본 최악의 대재앙으로 기록된 진도 9.0의 이번 강진은 초대형 지진해일과 방사능 누출까지 겹친 3중 재앙인 점에서 앞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더욱 큰 우려는 대형 지진이 지층의 활동성...
2011.03.14 10:35
<객원칼럼>세시봉 열풍의 이유
40년도 넘은 그들의 노래젊은세대에도 의외 반향공산품 아닌 진솔한 음악다양성 향한 구조조정 기대요즘 대중음악과 관련한 얘깃거리는 크게 세 가지다. 해외시장을 석권한 아이돌 가수의 한류 현상,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와 같은 오디션 방송프로의 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이 판이한 ‘세시봉 열풍’이다...
2011.03.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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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