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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vs 국기문란...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
단식투쟁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현 정권을 겨냥해 “국민의 뜻에,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내 반대세력은 전부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 ‘짐이 곧 국가다....
2023.09.07 11:24
[사설] '청년기본소득'폐지 수순, 복지 성패는 지속가능 여부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사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016년 시행 이후 7년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 하나 줄이는 것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의미가 다르고 시사하는 바도 크다. 복지의 성패는 지속 가능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현금성 복지는...
2023.09.06 11:22
[헤럴드광장]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의 정당화 조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하는 제도이기에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 언론 매체에 의한 신상 공개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
2023.09.06 11:22
[사설] '탈중국' 대안 인니·인도, 경제· 안보 협력 한층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날아...
2023.09.06 11:21
계층 사다리에 좌절한 청춘의 자화상은 계속된다 [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오노레 드 발자크(1799. 5~1850. 8)는 프랑스 소설의 대가다. 그는 소설가, 극작가, 문예비평가, 수필가, 저널리스트, 인쇄업자 등으로 활동했다. 1829년부터 1855년까지 출간된 90편이 넘는 소설을 하나의 작품으로 묶은 작품 ‘인간 희극’을 남겼다. ‘100편의 해학 이야기’를 비롯해 청년 시절에 ...
2023.09.05 11:29
[사설] ‘교사들의 분노’ 의미 잘 새겨 공교육 회복으로 승화되길
교사들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재직 중 숨진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각급 학교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규정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교사들은 재량휴업과 병가·연가 등을 통해 추모대열에 속속 합류했다. 일부 학교는 교사의 80%...
2023.09.05 11:28
[사설] 물가 3%대 반등...내수 진작 악영향 없도록 고삐잡아야
2개월(6·7월) 연속 2%대를 찍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상승 전환했다. 통계청은 5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3.4%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3.7%를 기록한 뒤로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둔화하다가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
2023.09.05 11:28
국민연금, 기금고갈 방지가 핵심…못 막으면 경제 붕괴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이후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다. 거의 전부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에 주목했다. 언뜻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듯 보인다. 질문을 던져보자. 왜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만 할까?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2023.09.04 18:39
[헤럴드시론] 소액주주 권리찾기 : 주주환원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나라에는 흔히 ‘오너’라고 하는 지배주주 이외에 약 1400만명의 소액주주가 있다. 소액주주들이 투자하는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발명품이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 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익을 나...
2023.09.04 11:15
[사설] 가입 7만 줄고 수급 43만 증가, 급해진 연금개혁 시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해마다 조금씩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는 게 골자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시기를 2093년까지 늘릴 ...
2023.09.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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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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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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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